'명태균 특검법' 대선정국 기선 제압용…민주, 여당 반발에도 무조건 통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핵심 이슈로 삼아 다방면의 전략을 모색중이다.

여권의 저지로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수사대상인 여권 잠룡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창원지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부각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못 하도록 최대한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야 6당과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시기를 고민한 결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27일에 처리할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고민에서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하고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사이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는 계산이다.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은 내달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태균 특검법 표결과 정부 이송, 거부권행사 등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명태균 연루 의혹들이 여론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할 때 15일을 다 사용한 것을 고려해 그 시점이 윤석열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 압박과 당의 특검법 전략 전면적 재조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창원지검이 이달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간 수사 발표는 통상 수사가 끝났다는 선언"이라며 "의혹에 관여된 국민의힘 관계자를 한 번도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은 특검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수사 압박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명태균 특검은 창원지검 압박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면서 당의 특검법 전략을 전면 재조정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기존 특검안과 상설 특검으로 세분화하는 작업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해 놓고 필요하다 싶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도 일단 일반 특검으로 발의는 했지만 만약 거부권에 또 막힐 경우 상설 특검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특검법이 더 효과가 큰 만큼, 조기 대선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