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 공작 위해 리허설"…야 "尹 알현하고 폭동 선동"
성일종 "홍장원 진술, 야당 탄핵 공작에 만들어져"
"윤석열 직무 유기, 프레임 바꾸려는 시도 이번엔 안 될 것"
-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손승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구진욱 손승환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황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필요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탄핵 공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쏟아냈고, 야당 의원들은 이를 '거짓'이라 규정하며 맞받아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꼬집으며 그의 진술 등이 야당의 '탄핵 공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군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유튜브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다"며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다. 그래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공작을 위해 군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의 진술을 인용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군 관계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 공작의 중심에 국정원 2인자인 홍장원 전 차장이 있다"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유튜브로 좀 보라"며 성 의원의 주장이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아가 야당 측에서 성 의원의 질의 도중 "계엄을 안 했어야 한다" "윤석열은 직무 유기 아니냐"는 고성도 나왔다.
대정부 질의에 참여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여당의 '탄핵 공작'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탄핵 공작이라면서 프레임을 바꾸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호 법무부 장관 대행을 상대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다'라는 답을 듣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 38차례의 입법 폭주도 했다"며 "특검법도 23차례, 또 예산안 폭주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자 야당은 윤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응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앞다투어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제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헌법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한가"라며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 행위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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