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C 기캐 유족, '을끼리 싸우는 구조 개선' 요구…여야가 나설 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은 왜곡된 우리 노동구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이를 바로잡자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고인의 죽음 이후 무려 4개월 만에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노동부도 MBC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MBC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최근 움직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문제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 유족들이 '프리랜서들이 소모품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을들끼리 싸우는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처럼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 져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안 의원은 "MBC는 뒤늦은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프리랜서와 유족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