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공방…국힘 "사법부 불신" 민주 "폭동 옹호"(종합)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법 집행이 난입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폭동을 옹호한다"며 이번 난입 사태의 사전 기획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며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냐"며 "수많은 입법 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냐"고 항의했며 "폭동을 옹호한다"고 직격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체제 활동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라며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 내란 선동하거나 내란을 가담하도록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난입사태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7층에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시도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했다"며 "(난입 사태 당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목적으로 해서 기획된 의도된 행동이 있었을 것 같은 추정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심전심으로 해서 뭉쳐서 하는 행위였다면 이것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열 논란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담당제식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발전·민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도·실용으로 확장하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