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 위한 소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등 인적용역자의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한정애 의원, 간사인 박홍배 의원,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적용역자들이 세율 3.3%(소득세율 3%, 지방소득세 0.3%)의 소득세를 내고 추후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적용역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 청구를 그동안 안 했고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거둔 국가 책임이지 납세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환급을 해주지 않으니 영세 인적용역자 분들은 세무 플랫폼의 광고를 보고 10에서 20%까지의 수수료를 떼주면서 환급을 받아 가는 것"이라며 "세금을 많이 거둬서 환급해 줄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거두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지적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 월급 방위대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입법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겠다"며 "여러 가지 과세 제도라든가 조세 체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