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외환 유치해 쿠데타…국힘 옹호 말고 협조해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외환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거짓 없는 모습을 찾고자 조사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쿠데타의 목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그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독재 악법을 양산했다"며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 정부가) 과거 세 차례 있었고, 이들은 모두 독재 공화국을 열었다. 이번 12.3쿠데타 역시 영구집권 기도에 그 배경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윤 정부는) 내란죄에는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반면, 외환죄의 경우 대북 혐오와 적개심을 활용했다"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이용하고자 외환을 유치해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죄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제 야6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며 "속히 내란 특검법을 시행해 대대적인 수사로 12.3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 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채현일 의원은 "(윤 정부의) 원점 타격 지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향후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과 이번 쿠데타를 기획했던 노상원이 어제 구속기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본인들도 비상 입법기구가 생기면 척결 대상, 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민주적 헌정질서 복원을 위해 내란, 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6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안에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는 외환유치"라며 "북한은 2개의 정체성 가운데 최근 들어 외국 정체성이 커지고 있고, 현 정권 들어선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윤 정부는 주적을 이용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 일으켰다. 이것이 외환 유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