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秋가 윤석열의 檢에 '부동산 투기 엄벌'지시할 땐 생까놓고선"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야당과 언론, 검찰이 더 크게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재직시절 검찰을 향해 '부동산 투기 엄벌'을 지시했지만 언론이 '월권'이다며 딴지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21일 추 전 장관이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포탈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이 지시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LH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쓴웃음 지었다.

추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에 공직자 투기를 걸러 냈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16일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에서 △ 종부세 강화 △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 △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 마련을 제시했다"라는 사실도 거론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이 '공산주의냐', '세금폭탄'이라며 시비를 거는 대신 협조를 했다면 LH사태를 막고 뿌리를 뽑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