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종합)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점, 이 전 사령관에게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측 다리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조기 석방될 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며 "아직 증인 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석방되면 증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