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TF' 공식출범…합의 재협상까지 갈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외교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를 31일 공식 출범시키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위한 사전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TF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TF에 포함된 것과 관련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는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 계 식견을 가진 분들이 와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보고서를 받은 장관께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합의에 대한 태도(정부 입장)가 결정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입장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일본 측에 밝혀왔으나, 위안부 합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이라는 게 쓰는 순간 그쪽으로 기대치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 단어(재협상)를 안 쓰고 있다"면서 "(TF 조사 결과에 따라)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강 장관은 23일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에도 "피해자 중 또 한분이 흡족한 답을 못 얻으신 가운데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다"면서도 내달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에서 내놓을 결과 보고서는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강 장관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온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경위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바탕으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 만큼, 연내 도출될 TF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입장을 검토중"이라며 "합의에 대한 입장 정리시까지 재단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TF에서 결과를 내기 전 재단이 해체된다면 한일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오 위원장은 TF 출범으로 인해 한일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그 부분은 장관도,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는 별도로 잘 해나가자'고 몇 차례 말씀하셨다"며 "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까지 하는 것은 활동 범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조해주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