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통상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뜻 모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5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는 지식경제부가 통상업무를 외교부로부터 가지고 오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날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때문에 지경위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강창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를 더 거친 뒤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산업과 통상을 분리해야한다는 당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두 부문을 함께 모은다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의견 일치가 생각보다 쉽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지경부는 "그동안은 경제적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FTA협상 등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통상업무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도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미국같이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공격적으로 교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같이 수출이 많은 나라는 (통상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며 "많은 강국들이 산업에 통상 기능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제적인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 추세로 보면 통상은 산업부가 맡는 것이 맞다"며 "외교부는 통상과 관련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해외 조직은 외교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은 "통상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라는 말로 기존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표하며 "외교부가 헌법까지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는 등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접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문제를 놓고는 '부'로 승격을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중기청에 법안제출권 등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중기청에는 '청'으로서 한계가 존재한다"며 "조금 더 중기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도 "중기부로 가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경제2수석 제도를 둔다든지 하는 방식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기청에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현재 중기청에는 법안제출권도 없고 예산편성권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홍 장관은 "지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된다면 그건 큰 틀에서의 중소기업부"라며 "어떻게 하면 중기청과 협업을 강조하고 중기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를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도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우정 본부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소외를 받고 있어 유감"이라며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우정본부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으로 승격을 해줘야한다"면서도 "다만 그 성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어야 한다"고 말해 인수위안에서 우정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기로 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플랜트 업무를 맡는 데 대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적으로도, 해수부의 업무 조정 차원에서도 해양플랜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수산부에 양보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등은 "해양플랜트는 기계 산업"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해양'자가 붙었다고 해수부에 업무를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며 "세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때 홍 장관은 책임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플랜트 업무를 당당하는 것에) 변동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자력 R&D 등 원자력 진흥기능 업무의 산업통산자원부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오 의원은 "원자력 진흥업무도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의 독립체계로 존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오 의원은 "원자력 R&D는 미래부로의 이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