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최근 3년간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생 4000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정신과 질환 발생 입원 환자 및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생자는 지난 2009년 1317명, 2010년 993건, 2011년 1163건, 그리고 올 6월말 현재 615건 등 총 4088명이었다.

이 가운데 86.6%에 이르는 3540명이 병사였고, 부사관이 172명, 장교가 121명이었다.

또 병사 중에선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의 정신질환 발생 건수가 2009년 320건에서 2010년 491건, 2011년 543건, 그리고 올 6월 현재 246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병의 정신질환 건수는 2009년 60건에서 2010년엔 3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11년엔 74건으로 다시 늘었다.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장병은 2009년 285명, 2010년 228명, 2011년 271명, 올 6월 137명 등 총 921명이었고,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전역률은 2009년 21.6%, 2010년 23.0%, 2011년 23.3%, 올 6월 22.3%로 매년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군인의 정신질환은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군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전역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