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정강정책방송연설

올해 유난히도 큰 태풍이 많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속에서 모두들 힘든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가족이 행복한 나라,그 가족 중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여의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정치는 말만 많고, 해 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외수 작가가 '인생이란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 아홉 가지를 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니 정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아동성범죄, 학교폭력, 자살하는 아이들, 이런 마음이 아픈 아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파하고, 분노하고 불행할까요?

분명히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분노했지만, 해결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불행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밖을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멀쩡히 산책길을 걷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이유 없이 칼에 찔렸습니다.심지어 가족과 함께 자고 있던 어린이가 납치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성범죄와 관련된 대책은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범죄자 DNA신원확인 정보 등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증가는 가팔라지고 있고 그 수준은 날로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안전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여성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특별위원회>가 구성돼있구요, 우리 국민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중심 대책으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 적절한 타이밍으로, 또 예방차원에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먹구구식이었던 각 부처 간에 중복되고 혼선이 돼 오던 일, 피해자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성범죄 관련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또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런 이런 대책,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차고앉아서 끝까지, 촘촘하게 체크하고, 사후까지 추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먹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범죄, 학교폭력 문제, 나아가 국민전체의 안전문제까지 <국민안전운동본부>에서 틀어쥐고 임기 끝까지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최근에 나주에서 잠자던 일곱 살 여자아이를 이불 째 들고 나와서 성폭행을 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패닉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당 연찬회 사회를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 접고 먼저 현장부터 달려갔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봐 정말 걱정이 앞섰었습니다. 다행히 그 때보다는 경찰의 초동 대응, 응급 수술 등은 잘 처리 되었으나, 여전히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고 부모 설득 과정이 미진하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이 그 가족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으면 아이는 치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도 여기에 올 교통비, 동행할 보호자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에는 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직도 현실은 치료비 지원만 되지, 응급 복지 지원금은 없어요.

이제라도 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는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여론은 분통을 터뜨리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면 대책이 우르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일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고만고만한 1회성이라고 질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책에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같이 분통만 되씹고 아파하기만 한 건 아닐까요?

함께 아파하는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 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아동성범죄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녀 해바라기센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정말 돈! 예산이 절실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본적으로 붙어줘야죠,소아정신과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투입돼야합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치료 받게 하고 심지어 살고 있었던 집도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해서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 될 때까지 치료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심의절차도 폐지한다고 했고, 피해가족 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확대해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냥 '지원하게 됐다' 는 문구 한 줄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10 여년이란 세월이 다 녹아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예산을 펼칠 적절한 타이밍이 또 중요합니다.

성범죄 현장에서는 이른바 응급조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치료 후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이 골든타임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골든타임은 10일입니다. 이 시간 안에 응급조치를 받아야 피해자와 그 가정이 치유 받고,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응급조치가 들어가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아동통합센터를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치고 피해자가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될 원스톱지원센터는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여기에 비상근 의료진까지 포함해서 응급지원에 투입되는 전문가 층을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깝게,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구, 부산, 서울 구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현장은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학교폭력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진'때문일까요?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일진에 의한 학교 폭력은 20퍼센트 정도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때린 학생이 가해자입니까? 더 많이 때린 학생이 가해자일까요...

저는 그동안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을 상담해왔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학교 폭력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뿔난 아이들의 마음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면 폭력이 되고, 내부로 향하면 자살이 된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학교폭력문제 역시 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을 개입시키고 우선 치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봐야합니다.

되도록 아이들 기저에 깔린 마음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학교 폭력의 징후, 우울, 자살 생각 등 성장기에서 표출되는 주요 정서, 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전문가를 학교현장에 조기 개입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담 경찰관을 법제화해서 학교 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삥 뜯고, 진짜 좀 나쁜 일을 하는 학생들을 직접 단속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를 조직해서 피해, 가해 학생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솟구치는 분노, 쌓이는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거를 스포츠 활동, 토요문화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출해 보자, 이런 발상이구요.

앞으로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칸막이가 없어질 겁니다. 교과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문광부까지 아울러서 어른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자 이런 취집니다.

더 중요한 일은 가해자 처벌위주에서 선도와 치유 위주로 법집행을 전환하고,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해자의 낙인 보다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학교에 다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한다면 반복되는 사회문제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 지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책은 만드는 것 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불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 정책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 드린 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국민안전운동본부> 는 범국민적인 안전지킴이 운동입니다. 그냥 이런 정책 만들었다, 던져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 시,도당에 그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실핏줄처럼 전국에 퍼져 있는 새누리당 당원협의회가 이제 우리 국민 뒷마당, 골목골목을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안전운동은 어느 한 정당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사이,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지켜봐 주고 돌봐주고 해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이어주는 그런 국민운동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성범죄, 학교 폭력 문제는 IT, 교육, 의료, 행정, 법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 하나라도 더 잘 키우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문제야말로 각계각층, 자기 분야에서 소통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쳐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좋은 정책으로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