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이목희 "이명박 해외 순방 중 정치적 부담 사안 처리 많아"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체결하기로 예정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의결이 이 대통령이 남미 순방중이던 지난 26일 이뤄진 것을 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큰 틀만 듣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 국회와 소통이 미흡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정부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미국이 압도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알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설사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춰놓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는 친미, 친일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며 "이번 협정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권했다는 말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이 자신을 포위한다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중국에서 첫 외교 회담을 가졌을 정도로 중국과는 모든 면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도 중국이 섭섭해 할까봐 미리 통보해 주는 등 배려했으며 중국과도 이런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편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되거나 검찰조사 중인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히 파탄 난 정권'"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와 더불어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수사에 대해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며 "수뢰한 돈이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이 당장 책임질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4·19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에는 없는 5·16과 유신을 미화하려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의 헌법 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자들 간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각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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