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문병호 "5·16 옹호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김황식 총리에게 "5·16처럼 헌법을 파괴한 군사반란을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하는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5·16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故 박정희 전 대통령)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원은 "정수장학회에 한 푼도 출연한 적 없는 박정희, 박근혜 일가가 수천억원이 넘는 강탈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수장학회를 공익법인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뒤 1962년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이었던 고(故)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만든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도 강제헌납을 인정했으니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전 의원,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 캠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라며 "이 전 의원은 캠프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맡아 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대선자금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물타기 수사,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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