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 불가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증세는 일반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다. 주식양도차액 과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분야에 대한 일부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주식거래를 해서 생긴 이익금은 세금을 안내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해야 복지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을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이 엉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의혹을 잃고 경제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줄푸세를 얘기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바뀐 것 같고, 그러나 규제는 일부 완화하고 법 질서 확립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과 비교해서는 증세라고 얘기할 정도가 안된다"며 "민주당은 대폭적인 증세를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신규 순환출자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뜻을 밝힌데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 박 전 대표 측에서도 검토한다고 했지 확정 지은 것 같지는 않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고 경선 후보로서 한 얘기니까 우리가 당내에서 정책결정할 때 얽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에서 이상득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2007년 대선 자금 수사로 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어떤 것이라도 수사를 해야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민주통합당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수사를 하라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지만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하고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기가 난감하다"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의 문책 범위와 관련된 질문에는 "장관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외교안보 수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그 경위를 자세히 살펴 본 다음에 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도 안 들은 상황에서 자꾸 (책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언론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아니라 언론 청문회"라면서 "특정 언론사의 사장 퇴진을 전제하고 합의를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사장 퇴진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합의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