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친재벌 성향' 민주, 대법관 후보 4인 정조준

민주통합당은 5일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와 친재벌 판결 성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특위 첫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친재벌적인 판결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혹은 수사할 때도 친재벌 위주의 수사를 하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또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는 청약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김병화 후보자는 지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했다. 그는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내가 위장전입했다, 어쩔래'라고 하는 상황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 외에도 부산의 아파트 매입 시점이 투기성이 농후해 보인다. 내일 이 문제점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친재벌적 판결 성향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태안사건은 12만8000명의 피해자를 내고 국민들이 수 년 간 기름띠 제거 작업에 동원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며 고 후보자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태안 주민들은 1인당 5만원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신세계 백화점 등 3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의 입점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고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신세계 백화점만 공정거래위에 승소해 과징금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65억원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김 후보자가 재판부 부장판사를 맡았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관련 배임사건은 모두 무죄로 파기환송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양형 참작사유로 관련 손해액 227억여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회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최재천 의원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자의 양형 의식이냐"며 "재벌 프랜들리, 삼성 프랜들리, 친자본 프랜들리의 대표작"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신 후보자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린 것이 비판받았다.

김 당시 부산지법 수석판사는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오른지 10일만에 가처분신청을 내려 하루 100만원씩 총 2억9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헌법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측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어 동등한 교섭권 보장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부과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인데도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가처분 신청을 동조해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경우 장애인 출신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고 향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자질이 의심스런 경우가 많이 나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