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간 634억…"부담금으로 고용 대신"

(서울=뉴스1) 박기현 김정률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최근 3년 동안 634억여 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낸 부담금은 2023년 약 237억 원, 2024년 약 213억 원, 지난해 약 185억 원으로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83%, 1.95%, 2.11%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미달 인원에 따라 내는 부담금으로, 액수가 클수록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부담금 2위는 현대자동차(005380)였다. 현대차 부담금은 2023년 약 57억 원, 2024년 약 96억 원, 지난해 약 118억 원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고, 장애인 고용률은 2.50%에서 2.19%, 2.08%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지난해 부담금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우리·신한·NH농협·하나·국민 등 은행이었고, 이들이 낸 부담금은 약 193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부담금 상위 50개 기업이 낸 부담금은 모두 1314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20곳(40%)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인 1.55%에도 못 미쳤고, ASML코리아(0.12%)·한국공항보안(0.13%)·인천국제공항보안(0.21%)·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0.32%) 등은 0%대였다.

상위 50개 기업은 모두 100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39곳(78%)은 3년 연속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는 것인데, 거액의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장애인 고용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관성적인 행태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 역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