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필버 종결 안 한다니 굉장히 감사…그게 진정한 소수 보호"

(서울=뉴스1) 박기현 이비슬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그동안 필리버스터에서 찬성 토론을 해온 일을 두고는 "우리 당 의원들이 소위 반대 토론을 할 시간을 빼앗는 것도 문제라고 저희들은 한껏 지적을 해 왔다"며 "이전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할 때 저희 당은 찬성 토론을 하지를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지 찬성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대 토론을 하는 당사자들이 더 이상 반대 토론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수 정당, 소수 정파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정치 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저희 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공공개발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법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께서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국토위에서 재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안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그 부분을 보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분도 포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우리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내면 24시간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다. 종결 표결이 없으면 토론할 의원이 더 없을 때까지 이어진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