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특검법 속도조절…"'민생올인'으로 지지율 반등부터"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세가 거센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논의 시점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고, 국정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정치적 공방에 휩싸일 수 있는 법안보다 정기국회 국감에서 우선 민생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국감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연내 처리 등 구체적 타임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조작 기소 특검법은 (처리)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지만, 시기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 지지율 반등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힘 반발 등으로 당내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국정 신뢰를 높여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율이 미미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스1에 "의총에 아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통과 가능한) 민생법안만 하자는 카드도 들고 갔다"며 "국민의힘 반발이 생각보다 워낙 세니까 그런 것 같다. 국감 이후 쭉 쟁점 법안을 털어야 할 듯하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전날 오후 의총에서 '당론 반대'를 확정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며 "야당은 공소 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 중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0월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여당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 여부 결정은) 아직 안 됐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