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격노설, 구체성·신빙성 있어…국회 증언대 서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회 증언에 나설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재제청 거부 경위와 문제점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후배 법관들을 위증의 위험으로 내몰지 말고 직접 국회 증언대에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27일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재제청 관련해 여러 방안을 조 대법원장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격노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노 처장의 답변과 다른 주장이 있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노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기존 제청을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역정 내시는 걸 처음 봤다, 사퇴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다수의 인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공문의 의미가 제청 반려냐 철회 요청이냐는 조 대법원장이 꺼낸 이야기이며, 조 대법원장은 나중에 부서(副署)가 된 청와대 공문을 가져오라고 재촉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을 무마하고 난처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핵심 물증인 재제청 검토 문서를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인데 그 주장에 상당한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어 보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경로나 출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원행정처가 문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도 이런 진실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문서를 내면 된다"며 "법원행정처장 또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인사총괄심의관 이런 후배 법관들에게 미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