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 산재 4곳 중 3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4곳 중 3곳 이상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가 숨진 4건의 사고도 모두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재해 승인이 확인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158곳으로, 이곳에서 총 16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67건 중 129건(77.2%)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22.2%)에 그쳤다. 나머지 1건(0.6%)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같은 공사에서 산재가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전주수목원 생태체험 교육시설 신축공사와 중부고속도로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3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LED 교체 공사(2020년 10월) △기흥TG 도색작업(2021년 1월) △군포지사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2022년 9월) △영주지사 조경시설물 유지보수(2025년 8월)에도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 총 6863건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3.8%인 263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이 저조한 것은 전체 유지·보수의 98.7%가 50억 원 미만으로 진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50억 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사고 위험은 공사 금액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현장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하여 공사 금액 중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차로 인접 작업, 야간작업, 중장비작업 등 실제 작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