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검토에 野 '필버' 맞대응…전운 고조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조유리 기자 =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안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면 더 늦출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기준으로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그건 빼야 된다고 했고 지난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었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특정 안건을 정한 건 아니고 의원총회를 지나가 봐야 알겠다"며 "본회의에 오를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대로 고른 특검이 '조작 기소'라고 결론 내면, 결국 이 대통령의 당부와 상관없이 공소 취소로 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10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조작기소인가"라며 "아시다시피 내용을 보면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들인데 결국 이 대통령 죄 지우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28일)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활동 전면 중단 및 국회 내 비상 대기를 주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 예고에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일정을 비워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처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왔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결정하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시작 24시간 후 종결(의원 180명 이상 찬성)이 가능하고, 직후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토론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