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제넨셀·국민연금' 국감 증인 채택 공방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결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넨셀은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소액주주 재산, 국민의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올해 1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는데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7월에야 매도를 시작했다"며 "왜 기준과 원칙대로 팔지 않았는지, 그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사퇴한 김 후보자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임상 승인 과정의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비임상 단계에서 실험동물 사망 등이 보고된 물질이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됐는데,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복지위가 할 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또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들은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당 측 증인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 신청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모두 삭제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이에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가 제출되고, 위험성 있는 약물이 국민에게 투여된 뒤 결과에 대한 팔로우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진술할 수 있는 분들이 출석해 주면 좋겠다"고 양당 간사의 협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기관증인 179명과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30명에 대한 출석요구 안건을 우선 의결했다.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보건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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