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뜻 존중할 때까지 응징"…'재제청 거부' 조희대 압박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에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어떤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언급을 거론하며 "말장난"이라며 "누구나 공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만 불명확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도 전날 출근길에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조 대법원장도 침묵을 지키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아수라장이 된 바 있다.

당내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극단적인 보수의 어떤 진영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장한 채 그것을 대변한다"며 "일종의 진지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헌법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다"면서도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거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결심한 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법부를 정치 한복판으로 집어넣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그 후 5월 1일 재판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대통령, 정부,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과거 조 대법원장의 언행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면 (지금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고 있어 탄핵 사유"라며 "고개를 숙일 때까지, 국민 또는 국가 원수의 뜻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충분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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