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필버, 발목잡기 전형…조희대, 국감서 소상히 설명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이기림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 상정 법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그야말로 묻지 마, 발목 잡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정기국회도 본 라운드에 진입해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민심이 요구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민의힘도 분명 동일하게 들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석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부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저버리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을 들어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도 다음 주면 시작되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요구로 국감 계획서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망신 주기, 발목 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 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어떤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마침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감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를 바란다"며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있어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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