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법부 법률 위반 제대로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 기본"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김지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관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추가공지를 통해 전날 입장에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출근길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발생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추정 사건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로 부상당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께 특별히 위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의 충격이 커서 추석 전 병원 방문을 미뤘었다. 병세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며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DMZ 폭발 상황, 북미 대화 조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촘촘히 챙기면서 민생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 협력도 끈기 있게 추진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청취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소통에 대한 평가와 격려가 높았다면서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