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또 조희대 망신주기…'겁박 정치' 시작해"

"대법원장 흔들기, 햇수로 2년째…언제까지 흔들 생각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라면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시작된 조 대법원장 흔들기가 햇수로 벌써 2년째"라며 "탄핵 카드에 청문회, 국감 출석 요구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업무추진비 의혹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해 기존 제청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른바 ‘격노설’까지 끌어다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흔들고, 원하는 사람이 제청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흔든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을 언제까지 흔들 생각이냐"며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를 굴복시켜,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한 집요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민 여러분의 의심은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모든 집착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