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법원행정처 재제청 의견에 격노 후 독단 결정" 의혹제기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면서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앞에서는 대통령과 웃으면서 차담하다가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 곧바로 재제청 거부로 뒤통수를 친 비열한 행태마저 보여주었다"며 "사법부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을 수긍하는 법관들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수뇌부와 양식 있는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독단적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질문에 답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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