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긴급현안질의…'재제청 거부' 조희대 두고 여야 격돌 전망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엄호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한 후 긴급 현안 질의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와 함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도 표심을 의식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소 낮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시점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선 모양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며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바로 뒤돌아서서 비수를 꽂는다든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추진, 노 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 사퇴 타진 의혹,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등을 연달아 띄우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여권과 사법부의 충돌을 고리로 이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부각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는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 대신 노 행정처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의도다.

지난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조 대법원장도 침묵을 지키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아수라장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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