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식사에 '중국산' 고춧가루…민간 군급식 44%는 규정 미비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민간에 위탁한 군 급식의 44%는 국내산 식재료 사용 규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산 사용을 보장할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별 실제 사용 비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급식이 운영되는 48곳 가운데 21곳(44%)이 국내산 식재료 사용 기준을 '우선 사용'으로 규정했다. 군별로 △육군 9곳 △공군 10곳 △해병대 2곳이다.

우선 사용이란 식재료를 조달할 때 국내산을 우선 선택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내산 80% 이상처럼 비율을 정하지 않아 국내산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군 장병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위탁 급식이 정작 직영 급식 대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군별 위탁 급식 식재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소고기 호주·미국산 △닭고기 국내산·브라질산 △돼지고기 국내산·오스트리아·스페인·독일산 △오리고기 국내·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김치·깍두기·총각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중국산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육군 직영 급식에서 김치 3종과 소·닭·돼지·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기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군과 해병대 위탁 급식도 김치 부재료에 중국산, 고기에 수입산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군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각 군이 제출한 표준관리 매뉴얼에는 국내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민 의원은 "직영 급식에서는 국내산을 공급하는 품목이 위탁 급식에서는 수입산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장병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을 민간에 맡긴다면, 어느 나라 식재료를 얼마나 쓰는지와 함께 직영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져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방부는 품목별 수급 여건과 예산을 고려해 국내산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사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과 관리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