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세 도박 검거 5년 새 4.8배…10대 치유서비스 이용도 급증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4~20세 젊은층의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이 최근 5년 새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0세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134명에서 2022년 122명, 2023년에 274명으로 늘어난 뒤 2024년 1008명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645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약 4.8배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검거된 645명 가운데 일반 도박이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개장(도박장소 개설) 115명, 상습도박 4명 순이었다. 2024년에는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된 인원만 315명에 달했다.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인원도 크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10대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 2024년 4144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838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38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박 중독 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14세 도박 중독 치료 보험자부담금은 약 1억 3165만 원, 15~19세는 약 14억 899만 원으로 집계됐다. 10대 치료에 투입된 보험자부담금만 총 15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젊은층 도박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병영 내 도박 문제도 병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군 법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박 관련 군 징계는 총 1887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사 징계가 1737건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연도별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510건, 2022년 304건, 2023년 386건, 2024년 406건, 지난해 281건이었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 교실에서의 예방 교육부터 군 입대 이후 병영 생활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치유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