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청년일자리 사업 수천 억 쓰지만 2년 이상 고용 유지는 40%"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받은 청년 중 2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참여 인원의 4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참여 인원 11만 3700명 가운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8만 7164명으로 77%, 12개월 이상 유지 인원은 7만 1519명으로 63%, 24개월 이상 근속자 수는 4만 4702명으로 39%였다.

2023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참여 인원 8만 8649명 가운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원은 6만 9387명으로 78%, 12개월 이상은 5만 6935명으로 64%, 24개월 이상은 3만 5569명으로 40%였다.

고용 유지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의 투입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2022년 관련 사업 예산은 5429억 690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771억 8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추경 등을 통해 9251억 2600만 원으로, 최초 사업연도 대비 약 70.4% 증가했다.

문제는 해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함에도 여전히 청년 고용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은 2023년 1명을 신청해 960만 원, 2024년에는 2명에 대해 2400만 원, 2025년에는 1명에 대해 720만 원 등 총 408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정당은 산업분류상 '그 밖에 업종'으로, 100인 이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의원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청년 일자리 숫자만 만들어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 및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년 또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