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명절 통행료 무료' 감면액 1조원 육박…도공 '재정 빨간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발생한 감면 손실액이 10년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에는 1700억 원대의 국고가 보전금으로 지급된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7800억 원대의 손실을 자체 수입 감소로 감당하면서 공사의 총부채는 46조 원을 돌파하고 하루 이자비용만 34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2026년 설까지 총 14차례에 걸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총액은 96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실 처리 방식은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청구한 명절 감면액 1776억 원(2017년 추석~2025년 추석)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국고로 전액 보전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재정고속도로 감면액 7875억 원은 정부 재정보전 없이 공사의 자체 수입 결손으로 처리됐다.

민자도로에 투입된 세금과 공기업의 자체 결손을 합산한 정책 소요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재무 상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의 총부채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17년 27조 4828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6조 819억 원으로 67.7% 급증했다. 부채비율 역시 81.78%에서 97.49%로 치솟았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말 100.4%로 100%를 넘긴 뒤 2030년에는 108.8%(부채 규모 56조 7000억 원)까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공사채 발행 잔액이 4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출해야 하는 금융이자만 하루 평균 34억 원, 연간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여기에 연간 통행료 수입(약 4조 4000억 원) 대비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 원리금(약 5조 6000억 원) 비율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127%, 올해 8월 기준 124%로 치솟았다.

한 해 통행료 수입 전액을 쏟아부어도 원리금 상환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지 역전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가 제출한 '2026~2030년 재무 정상화 자구계획'(총 3조 7952억 원)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구계획 중 가장 큰 비중(40.3%)을 차지하는 '우선순위 조정'(1조 5292억 원)의 경우 서청주-증평, 안산-인천, 세종-청주 등 타당성 재조사나 착공 지연에 따른 간선도로 건설투자 축소 및 연기분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발생한 약 1조 원의 감면 손실이 국고 지출과 도로공사의 부채 확대로 누적됐다"며 "하루 이자비용만 34억 원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재정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도로망의 안전 투자와 유지관리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서비스 정책에 따른 재정 소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