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난" "정치꾼" "탄핵하자"…與, 추석 연휴 첫날 조희대 맹공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난', '전형적인 정치꾼', '사법 쿠데타'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조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워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넘어 국민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권 위에 제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명시한 제청권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사법부의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희대의 난'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다.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며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 조 대법원장, 흠결을 수긍하기 어렵다? 정말 모르는가"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것이 흠결이다. 법 위반이자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러고 나서 안 되니 아무런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를 제청한 것, 그것이 또 흠결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이고 법원조직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얘기하자고 대법원에 가니 자리를 피한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자격 없다.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부연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미쳤어요, 미쳤어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인가, 서초동 정치꾼이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칭하면서 "윤석열처럼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 말씀을 했는데 탄핵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안 될지 그것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고, 그 사이 업무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민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면서 "만약 탄핵했을 때 지지도 (하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도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금주 의원도 SNS에 "비상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흔들릴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자가 대법관 재제청에는 절차?"라며 "탄핵이 답이네"라고 적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