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조사 꼭 필요"에 여야 공방…"억울한 일 없게" "농지수탈 진심"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여야는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농지 수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짓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영농 의사 없이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한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지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선동한다고 한다"며 "국민 갈라치기, 이제 지겹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격과 선동이야말로 이 대통령 주특기"라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저항하고 반발해도 '할 일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라며 "'차라리 미국 가서 안 왔으면 좋겠슈' 현장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