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수조사, 성실한 농민 억울한 일 없도록 할 것"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짓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생긴 일반적 위반은 다르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영농 의사 없이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21일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의 관행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또한 농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 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