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전형적 정치꾼 모습…법전 뒤 숨어 모사 꾸며"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다.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입만 열면 사법권 독립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정작 계엄군이 국회로 향하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면서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난동을 부릴 때도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사법권이 침해받는 순간에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때만 사법권 독립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그 이례적인 속도와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개인적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면서 "국민을 대신한 위 질문에 반드시 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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