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구상채권' 미회수 3조원 돌파…회수율은 5%까지 하락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총 미회수 금액(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실 관리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잔액은 2022년 1조 5445억 원에서 2025년 2조 8754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6년 8월에는 3조 52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여 만에 구상채권 잔액이 약 94.6% 증가했다.

구상채권은 제3자가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했을 때, 그 변제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 회수 실적은 채권 잔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액은 2022년 1856억 원에서 2023년 1835억 원, 2024년 2039억 원, 2025년 1913억 원으로 2000억 원 안팎에 머물렀다. 회수율도 2022년 7.9%에서 2023년 6.9%, 2024년 6.3%, 2025년 5.0%로 하락했다.

특히 새로운 구상채권 발생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상채권 당기 발생액은 2022년 6678억 원에서 2023년 1조 1058억 원, 2024년 1조 3248억 원, 2025년 1조 5677억 원으로 급증했다.

회수액은 연간 2000억 원 안팎에 정체된 가운데 새롭게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권 잔액이 누적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각 채권 회수도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 상각 채권 잔액은 2026년 8월 기준 3조 3683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율은 0.5%에 그쳤다. 올해 구상채권 잔액 3조 52억원과 상각 채권 잔액 3조3,683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약 6조 3735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 의원은 "기술보증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보증 확대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고 회수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기금과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상채권 발생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회수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회수율도 하락하고 있는 만큼, 보증 공급 실적뿐 아니라 부실률과 회수율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