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 분쟁조정 불성립 1175건…1위는 154건 네이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된 사건이 1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불수락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네이버(035420)였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 불성립 건수는 2022년 854건에서 2023년 914건, 2024년 1067건, 지난해 11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이번 달 18일까지만 1048건이 발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려도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비자는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

사업자별로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네이버가 총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네이버는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25건, 2024년 22건, 지난해 28건, 올해 1~7월 23건 등 6년 내내 20건 이상을 기록했다. 불수락 건수가 많은 상위 10곳 가운데 전 기간에 걸쳐 이름을 올린 곳은 네이버가 유일하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특정 연도에 건수가 몰리거나 최근 들어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2위인 우성종합건설은 2021년 한 해에만 65건이 집중됐고 이후로는 실적이 없었다.

상위 10곳에는 KT(030200·40건), 애플코리아(39건), SK텔레콤(017670·35건), 웅진씽크빅(095720·35건) 등 국내외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51건)과 결제 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42건), 엔에이치엔케이씨피(38건)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과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스마트인피니(33건)는 지난해부터 건수가 발생해 최근 2년 사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시스템상 기업별 코드가 완벽하게 구비돼 있지 않아 모든 사업자의 조정 불수락 내역을 사업자별로 구분할 수 없다"며 "기업명 검색 방법에 따라 수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가 이겨도 기업이 버티면 끝나는 제도라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복적인 조정 불수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