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 GPS 교란 248일…우리 감시망은 157일 '먹통'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지난해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을 벌인 날의 10번 중 6번은 이를 감시하는 장비 일부가 장애로 멈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PS 전파혼선이 탐지된 248일 가운데 157일(63%)은 위성항법시스템(GNSS) 전파감시시스템 일부가 장애·미가동 상태였다.

범위를 넓혀 봐도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란이 탐지된 336일 중 182일(54%)이 감시장비 일부가 멈춘 상태에서 발생했다. 교란이 탐지된 경우의 약 2번 중 1번은 감시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78일 중 22일, 지난해 157일, 올해(1~9월 누계 기준) 10일 중 3일이었다.

감시장비 장애 중 이어진 교란 시간은 2024년 111시간 27분, 지난해 210시간 52분, 올해 1시간 13분으로 모두 323시간 32분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해 전체 교란 시간(422시간 31분)의 절반이 장비 일부가 멈춘 상태에서 이어졌다.

현재 GNSS 전파감시시스템은 북한의 GPS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13식이 구축돼 있다.

장애·미가동 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19건, 2024년 15건, 지난해 16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26건으로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문제는 올해는 북한의 교란이 감소했는데도, 장비 장애는 오히려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교란 발생일은 지난해 248일에서 올해 10일로 급감했고, 하루 평균 지속시간도 2024년 349분에서 지난해 102분, 올해 55분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장애 건수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2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산 정상부인 전방 지역, 군부대 내 출입 절차 등 지리적 요인으로 장애 복구 조치는 통상적으로 1~3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미가동은 16건으로, 모든 건이 사흘씩 걸렸다고 해도 멈춰 있던 기간이 48일이기 때문에 157일은 너무 길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장애가 일부 장비에 몰려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장비 13식에서 발생한 장애 100건은 한 장비에서만 23건, 다른 두 장비에서 각각 15건과 13건이었다. 세 장비에서만 전체 장애의 절반이 넘는 5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장애 원인은 정전 10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9건, 네트워크 7건 등 순이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감시 공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시스템이 장애로 운용 정지가 되더라도 인근 시스템으로 대체 감시가 이루어져 전파 혼신 탐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 할 장비가 상습적으로 멈추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반복되는 장애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시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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