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순방 떠난 李대통령 등에 칼 꽂아"…대법원 항의 방문

(서울=뉴스1) 김세정 권대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평상시면 11일 만에 대법관을 재제청해야 하는데 지금 수백일이 지났다"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관 자리가 비어 수백일 동안 재판을 못 받게 했다. 이건 무엇인가,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1도 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대통령과 협의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함께 국회에 동의서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법을 제일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법을 하나도 몰랐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위반이 드러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꺼냈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것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시킨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꼭 국회에서 따져 묻고, 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재제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법원장은 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들어가 관계자들을 만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한 원내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성회·오기형·천준호·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어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김없이 조희대는 없었다. 알고 보니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이런 날 대법원장이 병원에 간다면 나갈 수 있는 건가"라며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도망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면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를 두고 대법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전에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고 근거를 함부로 가져다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렇게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도 "차장조차 그 논의조차 모르고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이 중대한 반헌법적 선언을 대법원장은 누구와 논의해서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전체 신뢰를 뒤흔드는 이 선언을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면 심각한 일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논의,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