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기금, '비상재정' 경기 371억 '최다'…서울 328억·강원 174억 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운데 경기도가 370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적립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가 적립한 기금은 총 1683억 1800만 원이지만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57억 5500만 원에 그쳤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의 기금 적립액은 1683억 1800만 원으로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적립액의 3.4%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370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7억 7300만 원, 강원 174억 원 순이었다. 경기는 2022년 459억 원을 적립했다가 올해 371억 원으로 88억 원가량 줄었다.

집행 실적도 경기에 몰려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가 집행한 262억 7600만 원 가운데 경기가 141억 5000만 원으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올해 상반기만 보면 제주가 25억 원을 집행해 경기(18억 원)보다 많았다. 제주 적립액은 68억 3700만 원으로 경기의 5분의 1 수준이다.

적립만 해놓고 쓰지 않은 곳도 있다. 부산은 107억 원을 적립했으나 최근 5년간 집행액이 2000만 원에 그쳤다. 충북은 51억 원을 적립한 채 5년 내내 집행 실적이 없었고, 경북도 108억 원 가운데 1억 4000만 원만 집행했다.

기금 자체를 없앤 지자체도 있다. 대구는 2022년 53억 7900만 원을 끝으로 2023년부터 적립액이 0원으로 확인된다. 울산도 2022년 20억 4400만 원 이후 기금이 사라졌고, 대전은 2024년 55억 1200만 원에서 지난해 0원이 됐다. 대구와 울산은 남북교류협력 조례까지 폐지했고, 대전은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적립액 대비 집행율은 2022년 2.8%, 2023년 2.6%, 2024년 3.8%, 지난해 2.5%로 5년째 2~3%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1~7월 집행률도 1.1%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남북 관계 단절로 기금 수백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묶여 있는데,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산후조리경비 지원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며 "묶인 기금을 민생 현안에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