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여야, 국감·예산 전쟁 돌입…與 '성과 부각' 野 '실정 공세'

(서울=뉴스1) 이기림 손승환 기자 =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 모드로 돌입한다. 오는 10월 6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인사 문제 등 국정운영 전반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 등도 제기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국감과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과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 이후에는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예산전쟁이 펼쳐지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엔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의 임기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겹친 시기의 국정 감사였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 문제 등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방어하고, 출범 2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내세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란 점을 강조하고, 이른바 야당의 '망신주기' 증인 채택 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 등에 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국정 전반의 실정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진상규명 등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한 사안도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가운데, 야당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과 민생 및 지방성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과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규모 및 운용 방식,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최우선 손질 대상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생긴 초과세수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려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지역 현안 및 주요사업 예산 등을 놓고도 주도권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국비 확보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