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미납 61조 넘는데 포털 납부는 5년간 18억…"운영 필요 의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국세외수입 미납액이 6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세외수입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납부는 5년간 18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외수입포털을 통한 납부실적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24건, 18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세외수입 납부를 위해 은행 창구, 온라인(지로, 인터넷뱅킹 등), 국세외수입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61조 646억 원에 달하는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한 상황이다.

그러나 포털을 통한 납부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미납액 대비 0.00296% 수준이고,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납액 16억35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납액이 2022년 44조 4821억 원에서 2024년 58조 3301억 원, 올해 61조 646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포털 납부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47건, 2025년 153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4건으로 다시 줄어든 상황이다.

포털 운영, 홍보비 등으로 2024년 2400만 원, 2025년 2250만 원, 2026년 3200만 원이 편성됐고, 2022년에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4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한 것을 고려하면 납부율 확대를 위한 별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납부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은 이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국세외수입포털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고, 납부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