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제청 거부' 조희대 강력 지지…李 차라리 계엄해서 왕 돼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내느냐"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