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에 "상업적 합리성 있다"(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재정경제부는 22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알려진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공개로 산업부로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 보고를 받았다.

재경위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사전 보고 청취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는 프로젝트 초기니까 지속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운영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큰 틀에서 협의 중인 방안을 보고했고, 재경위에선 국익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과 협의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 의원은 "오늘 동의를 한 사안은 없고, (정부가) 보고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건데 충분히 준비돼 계약이 이뤄졌는지, 입증 서류가 있는지는 유보적이고 때로는 우려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는 사야 하는데 데이터센터는 누가 만드냐, 그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능력이 있나, 전에 그런 데이터센터를 만들어봤냐' 등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 답변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로 갈음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볼 거고, 스케줄 상 (국회가) 보고받고 그다음 한미투자위원회 협의를 거쳐 양국 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보고받고 수용하라든지, 기정사실화라든지 (하는 것에) 야당으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며 "특히 이번 결과가 발표되면 9월 말까지 투자액의 상당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도 면밀히 여야 간 협의하며,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송금 액수가 22억 달러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팩트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국익을 위해 충분히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비공개로 논쟁도 세게 해야 하고 우려를 전달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발표를 하루 앞뒀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정 자체에 변수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여야는 비공개 보고를 받기 전 공개회의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배 의원이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사업을 단 두 시간 만에 질의응답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졸속인 정부의 절차 진행은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도 "대미 투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보고가 분명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협상과 보고에 임하겠다"며 "경제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