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물과더불어TF 출범…동물복지 기반강화·생활밀착형 정책마련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생활 밀착형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철학적 문제, 정부조직법상 문제, 정책적 관점 문제,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어디에 기준점, 영점을 둬야 하는지가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동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당에 가는 것이 갖는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부터 반려동물에 드는 여러 비용을 줄이는 문제, 적절한 규제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이 있다"면서 "사람, 행정, 동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잘 교통 정리해 정책과 입법으로 갈 수 있게 배분해달라"고 했다.

TF 단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시야를 넓히겠다"며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더는 정책을 탄탄하게 추진하고 동물 생명 윤리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사무총장은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주냐 안 주냐로도 지역에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작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앞으로 농장 동물 복지와 실험동물 문제, 전시 동물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정책을 내줘 좀 더 동물복지를 완성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람과 더불어, 동물과 더불어 모두의 동물 정책'이라고 적힌 팻말에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 생명 존중 및 책임 있는 반려 문화'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 완화' '동물 생명 윤리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4개 과제를 붙이고 사진 촬영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TF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발의돼 있는 동물복지 기본법을 포함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해서 정책 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 학대 예방, 유기 입양, 생산 판매 제도 개선 등 과제를 입법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가족 부담 완화 관련해 동물 의료비, 돌봄 취약계층 지원, 회복 보험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잘 가다듬겠다"며 "상임위원회별 책임 의원제를 운영해 국정감사, 정기국회 과정에 제도와 예산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