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연기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국민의힘 반발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 등 반발하면서 채택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다른 위원들이) 모두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좀 더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였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뒤 10년 만에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최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로, 여야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 등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인식 등을 검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출석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야당 간사 제외 전원 불참했고, 박형수 의원도 법사위 개의 뒤 약 20분간 항의하다 오후 2시40분께 퇴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출석에 결단코 반대한다. 삼권분립 형해화이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28일 전체회의 전까지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청문회 사태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느냐"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보증한다고 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오고 관례를 존중받을 만큼의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김 후보자 문제는 17일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킬 때 누구도 제보자가 제기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도 "김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은 존중하는바"라며 "탄원서 내용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 오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에선 10월 6~27일 법무부 등 82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되 26일엔 전체 소관 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은 기관 증인만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6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0월13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오늘 하지 않고 필요시 28일에 간사 간 협의가 더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그에 상응하는 공소청 및 광역지방공소청 등 국감 및 증인 출석요구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