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 요청에 與 "협조" 野 "의미없어"

(서울=뉴스1) 금준혁 조유리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 담긴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하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호응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하며 조작 기소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특검으로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대통령은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했고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진 지금도 같은 공세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라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사태의 본질인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김 후보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만 빼고 소위 '기소 조작 특검'은 하겠다고 했다"며 "여전히 본인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어용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게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든, 연임 개헌이든, 백 마디 말을 늘어놓아 봐야 김승원 임명 철회라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