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후보자 "김현지 감찰 대상 아냐…위장전입은 송구"(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장성희 김지완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이 성역이냐는 물음에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것을 저한테, 특별감찰관한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전직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는 감찰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전 정부 참모의 비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은 그 사람이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대상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해진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체계상 공수처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코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 사진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과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먼저 의혹만 앞서 가지고 하는 것도 말만 앞선 꼴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은 맞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2월 경기 고양의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 과다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공제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그것도 결국은 서명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된 공제 액수는 "좀 지금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 파주 아파트에 68일가량만 살고 이후 서울에서 전세로 지낸 점에 대해서는 "비실거주 1주택"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가 민주적 파놉티콘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얼마나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느냐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소임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masterki@news1.kr